법령 소방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도781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][집32(3)형,925;공1984.10.15.(738),1585]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소방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
2. 부산지법 1984. 6. 23. 선고 84고합131,84고합261(병합)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[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19]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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